■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금요일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검찰청 폐지가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큰 관심이었죠? <br /> <br />[강성필] <br />제가 국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이게 쉽게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파장이 일어남으로써 그런 상황에서 통과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무래도 검찰청 폐지라는 이 법안은 어쨌든 정부조직법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을 마감하는, 종식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 이 두 가지의 무한한 능력을 분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수청 같은 경우는 행안위 산하로 가는 것이고 공소청 같은 경우 법무부 산하로 가서 지금까지 조금 정치적인 기소라든지 무리한 기소, 부당한 기소를 없애는 그런 법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런데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게 법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br /> <br />[정광재] <br />정치적으로는 국회 통과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으니까 국무회의 심의 결과 공포되는 결과만 남은 거죠. 사실 두 가지 법안, 이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권도 헌법적 권한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922364718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